정부, 3종 제재 패키지 추진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을 훔치는 '기술탈취'를 뿌리 뽑고자 과징금 상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문가들은 당장 행위 근절로 이어지긴 어렵더라도 시장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기술탈취 과징금 상향 등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3종 제재 패키지'에는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과징금 등으로 강화하고, 과징금을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징금의 확대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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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기자(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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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과징금 50억원으로 상향"…정부 경고 통할까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을 훔치는 '기술탈취'를 뿌리 뽑고자 과징금 상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문가들은 당장 행위 근절로 이어지긴 어렵더라도 시장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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