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수대금 분할납입…잔금 있으면 보호조항 미발동"[Invest&Law]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 여부 아닌 '발동 시점' 주목

반소도 기각…"협의한 납입기일 입증 못해"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인수대금을 분할 납입한 투자자가 '투자자 보호조항 위반'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거래완결(클로징)이 '전액 납입'으로 정의된 이상 거래완결 전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30억 투자' 계약…잔금 남기고 '투자자 보호조항 위반' 지적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1부(부장판사 왕정옥 박선준 진현민)는 최근 국내 한 벤처캐피털(VC) 투자조합이 바이오 스타트업 A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앞서 이 사건 VC 투자 조합은 2021년 9월 A사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으로 총 3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했다. 투자금은 3차례에 걸쳐 분할 납입하기로 했고, 1차 10억200만원(2021년 9월 7일)과 2차 9억9900만원(2021년 9월 23일)을 납입했다. 원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합계 20억100만원이다....

 

 

그런데 투자 조합은 3차 잔금 납입을 앞두고, A사 대표의 겸직·경업금지 위반, 사전동의·보고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았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 조합은 이미 납입한 투자금 20억여원과 함께 각 납입금에 대한 연 복리 15%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또한 "1·2차 납입 후 주식명의개서나 증자등기 등 절차가 진행됐으니, 거래완결 조건도 달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A사 측은 "계약대로 남은 투자금 9억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

중략.............................................................

​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

비즈니스 칼럼 보기

https://blog.naver.com/igp2024/224145937181

잔금 남은 인수인의 '보호조항' 주장, 법원은 왜 냉담했나. M&A 계약의 핵심, 대금 지급과 권리 발

 

 

비즈니스코디네이팅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integritypartners.kr/%EC%83%81%EB%8B%B4%EC%8B%A0%EC%B2%AD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편!" (주)인테그리티파트너스

(주)인테그리티파트너스

 

​

#인테그리티파트너스 #기업인수합병 #M&A계약 #분할납입 #잔금납입 #법원판결 #경영권분쟁 #자본시장법 #계약서검토 #기업컨설팅

​

---

기사전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06274

法 "인수대금 분할납입…잔금 있으면 보호조항 미발동"[Inves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