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소각 면제"

경제8단체, 상법 3차 개정 합리적 보완 촉구

배임죄 개선 조속 처리도 요구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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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합리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의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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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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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이번 개정의 취지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 만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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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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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함정, ‘비자발적 취득’ 예외 인정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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