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함정, ‘비자발적 취득’ 예외 인정이 상식이다
주주 환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기업 경영의 경직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8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소각 면제' 요구는 단순한 기업 이기주의가 아닌, 자본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필수적인 보완책이다.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매입한 주식과, 합병·분할 등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주식을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모든 자사주를 획일적으로 소각하게 강제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미래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이나 과감한 구조 조정 앞에서 '소각 비용'이라는 거대한 세금 폭탄과 자산 손실을 먼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산업 재편의 발목을 잡는 ‘소각 강제’, 벤처와 중소기업엔 더 큰 벽
특히 석유화학, 반도체 등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군에서 합병 시 발생하는 자사주까지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면, 기업들의 사업 재편 속도는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국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M&A를 통해 덩치를 키워야 하는 유망 벤처기업과 강소기업들에게도 자사주 소각 의무는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족쇄가 될 것이다.
재계가 제안한 것처럼,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처분 계획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 훨씬 생산적이다.
기업이 확보한 자사주를 무작정 없애기보다, 이를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임직원 보상(ESOP) 등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투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경영권 방어 수단 부재한 한국, 자사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전무한 한국 시장에서 자사주는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사실상 유일한 보루 역할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 없는 소각 의무화는 기업을 '무방비 상태'로 글로벌 투기 자본 앞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주주 가치 제고라는 목표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것이 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
비자발적 취득분에 대한 소각 면제는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과도한 비용 대신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결론 — 주주 환원은 강제된 소멸이 아니라, 기업 성장을 통한 가치 공유로 완성된다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여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꾀하는 것은 당장의 수치 개선을 가져오는 '유예'가 될 수는 있어도, 자본 시장의 본질적인 신뢰를 구축하지는 못한다
진정한 해답은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그 과정과 목적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하는 데 있다.
정부는 재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경청하여 비자발적 취득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문화해야 하며, 기업은 확보된 재무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주주들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선진적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강제가 아닌 자율과 투명성이 담보될 때, 대한민국 증시는 비로소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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