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폐지에 대출연장 제한까지…임대사업자 '벼랑끝'

'의무 임대 기간 8년' 도래 전, 강도높은 규제…임대사업자들 '전전긍긍'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 15조…당국 "관행적 대출 연장 점검"

 

서울의 한 빌라와 아파트 단지. 2025.12.28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데 이어 '대출 만기 연장 제한'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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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아파트 중심의 임대사업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 매물은 임대사업자 외에는 주택을 팔기가 어려운데 주택을 매도하려 해도 매수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 종료에 이어 대출 연장 제한까지 겹악재를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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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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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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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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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 시대는 끝났다, 임대사업자 ‘벼랑 끝’ 몰린 것이 아니라 ‘정상화’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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