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막히자 122·301 꺼낸 트럼프...한국 기업 영향은

10% 글로벌 관세 현실화 땐 수출 전반 부담

301조 조사 확대 시 반도체·배터리 변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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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대체 카드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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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방식이 달라질 뿐, 대미 수출 부담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122조는 국가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될 수 있어, 대미 수출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데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122조 발동 시…전 품목 10% 일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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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 등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15%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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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는 별도 조사 절차 없이 단기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항으로,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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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즉시 10% 글로벌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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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가전 등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 전반에 동일한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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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완성차와 전기차 부품, 2차전지 소재처럼 마진이 크지 않은 산업은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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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22조는 최대 150일의 한시 조치다. 장기화하려면 추가 입법이나 다른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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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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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gp2024/224190253005

IEEPA 대신 등장한 122·301조의 공포, 한국 기업은 ‘타깃’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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