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와 상속세 개편,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묻다
상속세 부담이 부른 기형적 주가,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에 이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이라는 메스를 꺼내 들었다.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기업 승계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자본 시장의 투명성과 기업의 영속성 사이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짚어본다.
그동안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지목되어 왔다.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시점에 기업 가치가 높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오르는 것이 오히려 악재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해온 것이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끊어내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기업 가치를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세무적 판단에 매몰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주가 누르기의 유인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세수를 조절하는 문제를 넘어, 자본 시장의 룰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정비하는 과정이다.
주가가 오를 때 대주주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이 시작될 수 있다.
경영권 방어와 원활한 승계, 제도적 퇴로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위험하다. 과도한 상속세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가 누르기만 강제로 막는다면, 상당수 기업은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아예 가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 창업자들에게 주가 상승은 곧 '승계의 종말'로 느껴질 수 있다는 현장의 공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상속세율의 합리적 조정이나 가업 상속 공제 확대와 같은 '당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대신, 기업이 투명하게 가치를 올리면서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안전한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기업의 영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가 상승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결국 기업의 해체와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생의 자본주의로 가는 진통, 정책적 정교함이 승패를 가른다
이제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기업가들은 세금 절감을 위해 주가를 억누르던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여 정당하게 평가받고 그 결실로 승계 리스크를 극복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이번 법안이 기업 사냥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혁신 의지를 꺾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세심한 조율을 거쳐야 한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종착역은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함께 웃는 '신뢰의 시장'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기업을 옥죄는 밧줄이 아니라, 주가 상승이 모두의 축복이 되는 선진 시장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길 기대한다.
변화의 파고는 높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기업만이 미래 자본 시장의 주역이 될 것이다.
결론 — 주가를 억누르는 낡은 관행의 폐지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기업 가치 제고를 향한 '정공법'이다
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구조는 자본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와 다름없다.
진정한 해답은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현실화하여 기업이 투명하게 성장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탈출구'를 열어주는 데 있다.
정치권은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기에 앞서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경영자들은 주주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증명하여 시장의 우군을 확보하는 '가치 경영'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세금의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혁신의 열정이 채워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 증시는 저평가의 늪을 벗어나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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