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후 노란봉투 터진다]②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제조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도입 등 첨단 제조 공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라는 노동쟁의 기준이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이 기준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할 때'로 한정했다. 합병과 분할, 양도, 매각 등 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쟁의의 대상이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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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이정우 기자 (vanill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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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의 질주를 가로막는 ‘노란봉투법’, 혁신의 엔진에 모래를 뿌리는가
휴머노이드의 질주를 가로막는 ‘노란봉투법’, 혁신의 엔진에 모래를 뿌리는가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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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24854
"달려도 시원찮을 판에"…휴머노이드 발목까지 잡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제조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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