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사다리가 족쇄가 된 시대, 기업을 ‘피터팬’으로 가두지 마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성장판이 닫히는 ‘피터팬 증후군’에 신음하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사다리를 타야 할 기업들이 오히려 성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덩치가 커지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수백 개의 규제 폭탄 때문이다. "차라리 여기서 멈출까"라는 현장의 비명이 단순한 엄살이 아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재난이 된 지금, 기업의 발목을 잡는 5대 핵심 규제의 실태를 파헤쳐본다.
성장은 곧 ‘벌’인가, 기업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 폭탄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규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지위를 벗어나는 순간, 수십 개의 세제 혜택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수백 개의 새로운 규제가 채운다.
성장이 보상이 아닌 처벌로 돌아오는 이 역설적인 구조 속에서, 기업들은 차라리 성장을 멈추고 중소기업이라는 보호막 아래 안주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숨통을 조이는 5대 핵심 규제 리스크
이번 기사에서 대해부한 5대 분야 규제 리스크는 우리 산업의 모든 분야를 옥죄고 있다.
첫째, 유통·물류 분야는 14년이나 묵은 낡은 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며 전통 시장 보호라는 명분 뒤에서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둘째, 금융·IT 분야는 '한국에선 못 하는데 미국에선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직된 규제 탓에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탄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셋째, AI 기본법은 진흥보다는 규제의 잣대를 먼저 들이대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만 집착한 나머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모빌리티·반도체 분야는 복잡한 인허가와 입지 규제 때문에 투자의 골든타임을 매번 놓치며 국가 전략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다섯째, 제조·에너지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가혹한 처벌 위주의 법체계 때문에 CEO가 언제든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질려 과감한 경영 의지를 상실하게 만든다.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선 실질적인 ‘규제 다이어트’가 시급하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 기업 성장의 단계별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규제 다이어트’에 나서야 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합리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규제가 보호라는 미명 아래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가들 또한 규제 탓만 하며 안주하기보다, 투명 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규제 완화의 명분은 결국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가치를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다리를 놓아주고 기업이 그 사다리를 타고 세계로 뻗어 나갈 때,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 보조금을 주고 규제를 푸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우리만 낡은 규제에 묶여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으로 남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결론 — 기업 성장의 사다리는 보상이 아니라, 징벌이다.
낡은 규제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 채 겉치레뿐인 진흥책만 내놓는 것은 결국 기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워놓고 세계 무대에서 이기라고 강요하는 가혹한 모순일 뿐이며, 규제라는 이름의 족쇄가 혁신의 엔진을 멈춰 세우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한 해답은 산업의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마음껏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성장의 고속도로’를 닦는 데 있으며, 징벌적 규제 대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이끄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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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여기서 멈출까” 기업 성장 가로막는 5대 규제 대해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을 때 기업들은 반신반의했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현장에서 체감한 변화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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