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성장 전략 특별기획 : 대통령의 칼날은 ‘암반 규제’를 깰 수 있을까②]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을 때 기업들은 반신반의했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현장에서 체감한 변화는 없었다.
쌓여가는 규제 부담은 숫자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현행 343건의 차등 규제 위에 1년 7개월 만에 149건이 더 쌓인 것이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연간 111조원(4.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 치 경제 성장분을 웃도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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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한경비즈니스 기자(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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