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째 평균의 함정…해결 아닌 관리에 갇힌 소상공인 정책 [더롱뷰]

불행한 집안엔 저마다 다른 사연이 있다더니, 자영업이 그렇다. 이유는 제각각인데, 결말은 대개 비슷하다. 경기가 안 좋아, 프랜차이즈 횡포가 심해, 배달앱 수수료가 비싸, 경쟁업소가 너무 많아, 인건비가 올라…. 중앙일보가 지난해 게재한 ‘창간기획, 자영업 리포트’엔 딱한 얘기들로 가득했다.

​

해가 바뀌었지만, 이 문제가 속 시원히 풀렸다는 소식은 없다. 정치인들이 때마다 전통시장을 찾아 어묵을 먹으며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때뿐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도 여러 번 열렸지만, 별반 달라진 건 없다.

​

행정이 자영업의 현실 문제에 대응할 때엔 소상공인이라는 법적 개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두 집단이 반드시 동일하진 않다. 같은 부류와 업종 안에서도 저마다 처한 사정은 천차만별이다. 경계가 모호한 이 둘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 정책은 평균값에 머물고 현장은 계속 빗나간다.

​

문제의 출발점은 개념이다. 애초부터 소상공인이라는 범주 자체가 넓고 막연했다. 766만 소상공인들은 규모가 작다는 것 외엔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업종과 이해관계 등이 천차만별이다. 혁신 기술을 지닌 젊은이가 창업한 스타트업과 퇴직자가 신장개업한 치킨집은 완전히 다른데도, 다 함께 소상공인이다. 골목길에 이웃으로 있는 카페와 문구점의 사정은 마치 강과 바다처럼 이질적이지만, 같은 소상공인으로 취급된다.

​

김지윤 기자

중략.............................................................

​

​

남윤호 대기자 yhnam@koreadaily.com

​

​

비즈니스 칼럼 보기

https://blog.naver.com/igp2024/224235243251

26년째 ‘평균의 함정’에 갇힌 소상공인 정책, 이제는 관리가 아닌 혁파다

 

 

"구독 하시면 최신 비즈니스 정보 및 정부정책, 지원사업 소식을 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댓글 잊지마세요^^!!!"

​

​

​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편!" (주)인테그리티파트너스

​

비즈니스 코디네이팅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integritypartners.kr/%EC%83%81%EB%8B%B4%EC%8B%A0%EC%B2%AD

(주)인테그리티파트너스

 

 

#인테그리티파트너스 #소상공인정책해부 #평균의함정 #연명치료식지원 #산업생태계복원 #거시경제전망 #소상공인스케일업 #재기지원시스템 #비즈니스코디네이팅 #디지털전환 #강소기업육성 #정책패러다임전환 #기업가정신회복 #경제활성화대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컨설팅 #지속가능한경영 #현장중심행정 #비즈니스인사이트

 

 

---

​

기사전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12808

26년째 평균의 함정…해결 아닌 관리에 갇힌 소상공인 정책 [더롱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