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빵집이 무슨 가업인가"... 600억 공제의 맹점과 ‘진짜 가업’의 조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질을 묻는 대통령의 날카로운 일갈이 경영 현장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60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공제 혜택이 기술 혁신과는 거리가 먼 부동산 임대업이나 주차장 운영, 심지어 직접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업체 등에까지 적용되는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는 고강도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독보적 기술을 잇는 '백년기업' 육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의 자산 대물림 수단으로 변질된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업상속공제가 진정한 기업 승계의 사다리가 되기 위해 어떤 정비가 필요한지 그 이면을 짚어본다.
자산 대물림의 도구로 전락한 공제,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편법의 실태
정부의 가업상속공제는 원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공중분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의 지적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현실은 사뭇 다르다.
생산적인 기업 활동이나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먼 주차장 운영이나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납품받아 판매만 하는 대형 베이커리 등이 '가업'의 이름으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 승계가 전무한 빵집이나 주차장 운영업체가 수백억 원의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행태는 국민 정서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이러한 악용 사례는 정작 혜택이 절실한 제조업이나 혁신 기술 기업들에 돌아가야 할 정책적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
가업상속공제가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그 기준이 훨씬 정교해져야 한다.
성실한 승계를 가로막는 역차별, ‘부자 감세’ 논란을 잠재울 정비의 시간
일부의 편법이 방치될수록 성실하게 가업을 이어가려는 창업주와 후계자들은 '부자 감세'라는 비난의 화살을 함께 맞게 된다.
이는 결국 제도의 요건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만들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려는 혁신 기업의 발목까지 잡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가업상속공제를 더 이상 성역으로 두지 않고, 산업적 기여도가 낮은 분야는 과감히 쳐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는 공제 대상을 기술력과 고용 유지도가 높은 '생산적 가업'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
단순히 사업체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경제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엄격히 선별해야 한다. 동시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에는 업종 유지 제한이나 사후 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할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대의명분이 명확할 때만 제도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의 영속성을 위한 제도적 정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
가업 승계는 단순한 재산의 상속이 아니다. 한 기업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무형의 자산과 경영 철학을 사회로 환류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공제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꼼수 승계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감시 체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
정당하게 가업을 잇는 이들이 '특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가로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장의 경영자들 역시 제도의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그에 걸맞은 투명 경영과 고용 창출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백년기업의 꿈은 제도의 공정성과 기업가의 도덕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된다. 이번 정비 과정이 대한민국 기업 승계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결론 — 가업상속공제의 혁신은 편법 차단과 혁신 기업 지원의 균형에서 시작된다.
대통령이 언급한 '주차장·빵집 가업' 논란은 제도의 맹점을 찌르는 따끔한 경고다.
자산 대물림을 위한 우회로를 확실히 차단해야만 성실한 기업가들을 위한 승계 지원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업종의 생산성과 기술 기여도를 중심으로 공제 요건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기업들 또한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고용과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가업 승계'의 표본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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