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엇갈린 판정에 건설시장 '초긴장'
첫 사용자성 인정·불인정 동시 등장⋯건설업 특수성 재조명
시행 한 달 만에 교섭 요구 1000건⋯건설사 97% 대상 확산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한 달 만에 건설현장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판단이 엇갈리면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같은 법을 적용하고도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상반되게 나오면서, 업계는 개별 현장마다 다른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 판례가 축적되고 정부 가이드라인이 구체화하면 건설현장의 책임 구조와 사업 환경도 점차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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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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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판결에 멈춰선 건설 현장, ‘사용자성’의 모호함이 부른 혼란
엇갈린 판결에 멈춰선 건설 현장, ‘사용자성’의 모호함이 부른 혼란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두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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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21893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엇갈린 판정에 건설시장 '초긴장'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한 달 만에 건설현장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판단이 엇갈리면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같은 법을 적용하고도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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