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리포트]1인 기업 30% 넘는데, 애매한 세제..."기준 만들어야"
[K컬처의 진화 '1인 기획사', 낙인 대신 제도를 입혀라⑤]
[편집자주] 연예계에 불어닥친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은 단순히 일부 연예인의 세무 이슈를 넘어, 1인 기업과 '기업화된 개인'이라는 새로운 경제 주체를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혼란이 세무당국과 납세 현장 간 해석 차이, 그리고 산업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닌 1인 기획사를 포함한 1인 기업을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표준 운영 모델을 모색해본다.
"세금은 문명 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2020년 10월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을 빌려 개인유사법인(1인 법인)을 통한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도 1인 기업 탈세 문제는 끊이지 않는다. 1인 기획사를 운영하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데 이어 배우 이하늬(약 60억원), 유연석(약 30억원) 등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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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roms122@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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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30% 시대, ‘애매한 세제’가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1인 기업 30% 시대, ‘애매한 세제’가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나 홀로 비즈니스"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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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리포트]1인 기업 30% 넘는데, 애매한 세제..."기준 만들어야"
연예계에 불어닥친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은 단순히 일부 연예인의 세무 이슈를 넘어, 1인 기업과 '기업화된 개인'이라는 새로운 경제 주체를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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