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의 역설... 보호하려다 일자리를 없애는가
고용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를 두고 산업계가 거센 충격에 빠졌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를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명 책임을 기업에 지우겠다는 이 제도는 노동법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뒤흔든다. 약자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고용 위축'과 '줄소송'의 공포가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혁신을 꿈꾸던 기업들이 채용의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 이번 정책의 현실적 시사점을 짚어본다.
입증 책임의 전도,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책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언뜻 보면 약자를 위한 배려 같지만, 실상은 기업에 무한한 입증 책임과 법적 리스크를 떠넘기는 행위다.
증명에 실패하는 순간 기업은 퇴직금, 4대 보험, 연차 수당 등 과거의 모든 비용을 소급해서 떠안아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특히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장들은 단 한 명의 '근로자 추정' 판결만으로도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구직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고용 시장의 경직화... ‘초격차’를 가로막는 규제의 덫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나 IT 산업에서 고용의 유연성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계약을 근로 관계로 묶으려는 시도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 아리셀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것처럼, 이제는 '고용 관계'에 대한 책임까지 기업이 독박을 쓰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파업 위기 속에서도 초격차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처럼,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산다.
하지만 근로자 추정제라는 규제의 덫에 걸린 기업들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기보다 '안전한 고용'만을 고집하게 된다.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넘어, 아예 혁신의 싹을 잘라버리는 꼴이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 ‘법적 안전망’과 ‘노무 시스템’의 재정비다
이제 기업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을 넘어, '고용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장특공 폐지가 임대료 인상을 부르듯,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 비용의 폭등을 불러온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변제가 경영자의 마지막 책임이듯, 고용 형태를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무 진단은 경영자의 필수 의무가 되었다.
사측은 기존의 계약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만약의 소송에 대비한 재무적 완충 지대를 마련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듯 고용 시스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업만이, 거세지는 노동 규제의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결론 — 일자리는 규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채용 의지’에서 나온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권 보호라는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말살하는 '규제의 괴물'이 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기보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기업이 마음 놓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노동 복지이자 경제 활성화의 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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