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무죄·감형에 흔들리는 중처법, 첨예해진 '오너 연결고리 입증'

[Invest&Law]무죄·감형에 흔들리는 중처법, 첨예해진 '오너 연결고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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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책임 쉽게 인정 안하는 흐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회장 무죄 선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에서 대폭 감경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권한 행사·지시가

사고 발생에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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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기업 경영진, 특히 오너의 형사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권한 행사나 지시가 사고 발생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무죄와 감형 판결이 잇따르면서 법조계에서는 "중처법이 실제 오너 처벌로 이어지려면 '연결고리 입증'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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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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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무죄 판결의 함정... ‘연결고리’가 선명한 중소기업은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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