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국고 방치’ 물납주식의 경고... 가업 승계, 국가의 선처에 명줄을 걸지 마라
최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물납주식’이 수천억 원 규모로 국고에 장기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물납주식의 급격한 가치 하락과 수의계약 유찰을 막기 위해 '5년 내 우선 재매입'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설적으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정교한 재무 전략이 부재할 때 기업의 지배권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세 물납제도의 허점과 경영권 위협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짚어보고, 국가의 임시방편적 대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 스스로 기업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사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리해 본다.
정부의 우선 재매입 검토가 가려버린 중소·중견기업 경영권 박탈의 본질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낸 기업들의 지분이 국고에서 장기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묶여 있다.
정부가 뒤늦게 가업 유지를 돕겠다며 기존 대주주에게 5년 안에 주식을 다시 사 올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장의 경영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싸늘하기만 하다.
물납주식을 다시 사 올 만한 수십, 수백억 원의 현금성 자산이 5년 안에 뚝딱 만들어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가업 승계가 불러온 '물납'이라는 선택지는 기업의 경영권을 국가나 제3자의 손에 담보 잡히게 만드는 시한폭탄과 다름 없다.
지배 구조를 무너뜨리는 물납의 덫... 헐값 매각과 경영권 위협의 악순환
많은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주식으로 물납하면 그만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이 국고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업의 가치는 난도질당하기 일쑤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매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내부 재무 정보가 시장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연이은 유찰로 주식 가치가 헐값으로 떨어지면 적대적 M&A 세력이나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정부가 우선 재매입권을 준다고 한들, 재매입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지배 지분을 상실하고 경영권을 통째로 빼앗기는 잔혹한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의 한계... 임시방편적 제도보다 확실한 자사주 및 현금 재원 마련이 우선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로는 거대한 상속세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진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합법적인 현금 승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정교하게 관리하여 자사주 매입 재원을 상시 비축하거나, 대표이사 유고 시 상속인들이 상속세 재원으로 즉시 동원할 수 있는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법인 구조를 통해 합법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다.
국가에 주식을 넘겼다 다시 사 오는 구걸 처방이 아니라, 세무 당국에 당당하게 현금으로 세금을 내고 지분을 온전히 지키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
결론 — 경영권 사수는 제도적 요행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재무 전략의 확신이다
물납주식 4,000억 원이 장기 보유되고 있다는 기사의 본질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 승계 제도의 가혹함과 기업들의 무방비 상태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5년 내 재매입이라는 당근책에 현혹되어 승계 준비를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지분을 단 1%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재무적 결단이 필요하다.
뻔한 세법 규정에 갇혀 대책 없이 상속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세금 폭탄 앞에서도 대주주의 지배력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기업만의 견고한 승계 방파제를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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