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주식 4000억 원 장기 보유…‘5년 내 재매입’ 검토[Pick코노미]
정부 보유 물납증권 321건 5.9조 원
휴폐업 법인 물납증권도 132건 포함
휴면 법인 주식은 최장 28년째 보유
비상장주식 매각 난항에 회수 장치 논의
가격 산정·특혜 논란은 제도화 변수
정부가 상속세 물납주식에 ‘5년 내 재매입’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이 팔리지 않은 채 국유재산으로 쌓이자 처음부터 회수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국세물납증권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환매조건부 물납 도입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물납 신청 때 상속인이나 발행회사가 5년 이내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관이어서 실제 도입하려면 시행령 개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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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enoug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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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주식 4000억 원 장기 보유…‘5년 내 재매입’ 검토[Pick코노미]
정부가 상속세 물납주식에 ‘5년 내 재매입’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이 팔리지 않은 채 국유재산으로 쌓이자 처음부터 회수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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