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도 신고하면 팔자 고친다…포상금 ‘40억 한도’ 삭제

국세청, 재경부에 세법 개정안 건의

탈세·은닉재산·차명계좌 등 포상금 한도 전면 폐지 추진

탈세 신고포상금, 작년 최다…상한 폐지시 신고 유인↑

제보부터 징수까지 수 년 걸려…“공정위처럼 일부 선지급해야” 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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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대 40억원’으로 묶여있던 탈세 신고포상금의 상한선이 사라질 전망이다. 주가조작·회계조작·담합 등에 이어 탈세 분야까지 정부가 고액 포상을 바탕으로 내부자 신고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경제 전반의 불공정·부정행위를 뿌리 뽑겠단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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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탈세 제보는 조사부터 세금 부과, 납세자 불복 소송, 추징액 확정, 포상금 지급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포상금 규모를 키우는 것만으로 독려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신고 유인을 높일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40억·30억·20억…제각각 포상금 한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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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탈세를 비롯해 각종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등 타 부처 포상금제도의 상한선이 잇달아 폐지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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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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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상한선’ 사라진 탈세 포상금... 은밀한 꼼수가 부메랑이 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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