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사고가 남긴 경고 — 중대재해는 관리의 실패에서 시작된다”

비즈니스 칼럼

“울산화력 사고가 남긴 경고 — 중대재해는 관리의 실패에서 시작된다”

igp2024 2025. 11. 7. 15:13

지난 11월 6일 오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4명이 추가로 매몰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고도 60m 규모의 보일러 철골 구조물이었으며, 사고 원인은 노후화된 구조물과 해체 과정의 안전조치 미비로 추정됩니다

【출처: MBC·한겨레·중앙일보(2025.11.6~7 보도)】.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안전 부주의를 넘어, “누가 안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중대재해의 본질은 ‘사고’가 아니라 ‘관리의 부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자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즉, “안전조직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작동했는가”가 쟁점입니다.

울산화력 사고의 경우,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이행을 실질적으로 감독했는가가 향후 수사와 처벌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도급계약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감독의무’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위탁·하도급 관계라 하더라도 원청이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청의 사고”는 곧 “원청의 리스크”

이번 현장은 하청업체가 해체 작업을 맡았지만, 작업 승인, 일정 단축, 구조 안전점검 등의 결정권은 원청이 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청이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가 작업했는가”보다 “누가 관리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법은 ‘사고’가 아닌 ‘증빙’을 본다

최근 불기소 판례를 보면,
법원은 사고 자체보다는 기업이 사전 예방조치를 증명할 수 있었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불기소·감경 사례의 공통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판단 기준인정 근거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작업 전 평가·결과 보고서 존재
대표이사의 실질 관여	회의록·점검보고·결재이력 등
사고 후 조치 및 재발방지	개선계획·피해자 지원 문서화

즉, “사고 없는 기업”이 아니라 “증빙이 남는 기업”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안전은 더 이상 ‘현장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경영자는 여전히 “안전은 담당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구조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언론과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여부를 곧바로 들여다봅니다.

결국 안전은 경영의 영역이며, 리스크는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안전경영은 ESG의 S(Social)가 아니라, 기업 신용과 존속을 지키는 핵심 전략(Core) 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챙겨야 할 세 가지 대응 포인트

예방 체계의 실질화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을 문서가 아닌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협력사 안전점검 결과를 정기 보고 체계로 관리

관리 체계의 투명화

대표이사 결재 이력, 안전예산 집행 내역, 점검 사진 등의 전자적 기록 유지
현장·본사 간 위험요소 실시간 보고 체계 구축

증빙 체계의 자동화

모든 안전활동의 로그(이행 흔적) 자동저장
사고 시 즉시 제출 가능한 관리 증빙 패키지 확보

이 세 단계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적 요구사항 — 예방, 관리, 입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