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분리' 허용" 시행령 통해 절충안 내놨지만…
법조계 "창구단일화 절차 적용 강제, 법리적 의문"
노동계 "교섭 봉쇄하는 오징어게임" vs 경영계 "단일화 제도 형해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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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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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동시 반발'…노란봉투법 시행령 정비 '삐걱'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의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첫날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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