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뀐 플라스틱 대책…소상공인·기업만 부담 커져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 1000만 톤→700만 톤

13년 동결된 폐기물 부담금 올리고 재생원료 비율↑

종이컵·빨대 등 정권 바뀔 때마다 규제 생겼다 철회

현장선 "3%도 안되는 일회용품에 정책 집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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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유튜브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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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기존 전망치 대비 30% 더 감축하는 내용의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빨대 등의 사용 지침이 또다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플라스틱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종이 빨대 정책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에 투자했다가 수억 원의 투자 비용만 날린 세계 1위 빨대 업체 ‘서일’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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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사용 억제와 재활용률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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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기자(joojh@sedaily.com),조윤진 기자(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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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뀐 플라스틱 대책…소상공인·기업만 부담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