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의무화…면제 조건은?

기존 키오스크도 교체해야…'보조수단' 두면 면제

일부 설치업체는 '공포 마케팅'…"홍보 부족" 우려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현장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시설 참관을 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오는 28일까지 카페와 식당 등 무인주문기기를 둔 전국 대부분 매장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키오스크도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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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영세 소상공인은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별도의 보조수단이나 보조인력을 두면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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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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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를 갖춘 무인주문기기다.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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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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