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연금 ‘의무화’ 과태료로 강제…노사정 TF, 1차 합의 가시권
노사정 TF, ‘의무화·기금형’ 1차 합의문 초안 막바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위한 사전단계
국회엔 ‘1억원 과태료’ 법안 이미 발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도입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노동부와 TF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중 1차 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TF는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해 왔다. 이 가운데 의무화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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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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