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은 은행, 벼랑 끝의 카드론… 자영업자의 ‘금융 절벽’을 방치할 것인가
문턱 높은 은행, 벼랑 끝의 카드론… 자영업자의 ‘금융 절벽’을 방치할 것인가
제1금융권의 ‘냉대’가 불러온 풍선효과, 고금리 늪으로 밀려나는 사장님들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은행 가는 게 제일 무섭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의 건전성이 악화되자,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심사 문턱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퇴짜'를 맞은 자영업자들이 결국 향하는 곳은 연 15~20%에 달하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다. 이는 단순히 대출 창구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생태계가 고금리라는 치명적인 독소에 중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은행권 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를 넘어섰다는 점은 매우 위험한 신호다.
돌려막기조차 힘겨워진 사장님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면서, 파산의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심사 강화라는 ‘정답’이 불러온 ‘오답’의 연속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계적인 심사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사금융의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것과 다름없다.
은행권에서 소외된 자영업자가 카드사 대출을 받고, 이로 인해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다시는 제1금융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하향 평준화'의 늪이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의 자생력을 갉아먹는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원재료비와 임대료가 아닌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에서는 그 어떤 혁신이나 서비스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월급쟁이가 낫다"는 탄식은 개인의 실패를 넘어, 성실하게 일하는 소상공인이 금융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를 향하고 있다.
‘새출발기금’과 정책 금융의 확대, 현장의 체감 온도를 높여야
다행히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까지 확대하고, 부실 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등 재기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7% 이상의 고금리를 4.5%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여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서류 절차와 까다로운 적격 심사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단순히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을 넘어,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행정적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성실 상환자들에게는 징벌적 금리가 아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금융 사다리'가 시급하다.
대출 총량 규제라는 거시적 목표가 자영업자의 생존권이라는 미시적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정교한 맞춤형 금융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 — 금융 지원은 부실을 덮어주는 ‘유예’가 아니라, 자립을 돕는 ‘투자’여야 한다
은행 대출이 막힌 자영업자들에게 고금리 카드사 대출로 연명하게 하는 것은 파산의 시점을 잠시 뒤로 미루는 '유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진정한 해답은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사장님들이 고금리의 늪에 빠지기 전, 저금리 대환 대출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있다.
정부는 정책 자금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금융권은 상생 금융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턱을 낮춰야 한다.
대표님들 또한 현재의 부채 구조를 냉정히 진단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서민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진다. 지금은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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