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칼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꺾지 않으려면
자사주 제도의 명과 암, 그리고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
최근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동안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이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명 필요한 논의다.
하지만 정책의 초점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만 맞춰지면서, 정작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중소·중견기업에 자사주는 단순한 주식이 아닌 '생존 자산'이다
대기업과 달리 자금 조달 창구가 제한적인 중소·중견기업에 있어 자사주는 매우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핵심 자산이다.
이들에게 자사주는 때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스톡옵션의 재원이 되기도 하고, 급격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담보로 활용되어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보루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업 승계를 준비하거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유동성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최소한의 방패를 뺏는 결과로 이어진다.
획일적인 규제가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돌아간다.
주주 환원이라는 대의와 기업 자율성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침은 주주 보호라는 명확한 대의를 가지고 있다.
자사주를 사기만 하고 소각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주주 환원이 아니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모든 상장사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처럼 풍부한 현금 동원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신규 투자에 투입될 자금이 메마르거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주주 가치를 높이려다 오히려 기업의 기초 체력이 약해져 주가가 하락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등적 적용과 유연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
진정한 자본시장 선진화는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규제의 정교함에서 나온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자산 상태에 따른 '차등적 적용'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소각 의무화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소각 대신 인재 유치나 연구개발(R&D) 목적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의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법안 시행 전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어 기업들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정책의 연착륙을 돕는 길이다.
결론 — 일자리의 질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 비로소 국가의 경쟁력도 유지된다.
자사주 제도 개선이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과정이어야지, 기업의 성장판을 닫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소·중견기업들이 사각지대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기업의 활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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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제도 사각지대 '중소·중견'…소각 의무화 법안 코앞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늦어도 1월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사주를 경영에 활용해 오던 중소·중견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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