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조’ 퇴직연금 기금화, 노후의 구원투수인가 또 다른 관치인가. 수익률 2%의 늪에 빠진 퇴직연금, ‘기금화’라는 승부수

 

‘432조’ 퇴직연금 기금화, 노후의 구원투수인가 또 다른 관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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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2%의 늪에 빠진 퇴직연금, ‘기금화’라는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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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넘어섰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 초반대에 머물며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잠자는 돈'으로 방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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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계약형' 구조는 기업과 근로자가 개별 금융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문성 부족과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보수적 운용이 고착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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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연금처럼 거대 기금을 형성해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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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의 강력한 우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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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민연금'을 향한 불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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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금화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내 퇴직금이 왜 국가의 정책적 도구가 되어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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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후불적 임금'이자 명백한 사유재산이다.

이를 국가 주도의 기금으로 묶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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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퇴직연금마저 기금화될 경우 정치적 압력에 따른 자산 운용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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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명분만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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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혁명'을 위한 전제 조건, 독립성과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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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나 시장 부양의 땔감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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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도입된 '디폴트옵션(사후운용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기금형 도입 시 가입자가 민간 전문 운용사와 공적 기금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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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금화로 인한 운용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가입자들에게 운용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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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보완 없이 규모만 키우는 기금화는 결국 관리 비용만 높이고 효율성은 떨어뜨리는 비대화된 관료 조직만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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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형 모델 사이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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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401(k)나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처럼 성공한 퇴직연금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시계와 운용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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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획일적인 기금화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은 자율적 수탁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중소 영세 사업장은 연합형 기금을 활용하는 등 유연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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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퇴직연금 시장의 큰 축인 중소·중견기업들이 기금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운용 수수료 인하나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정교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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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도 개선의 성패는 정부의 강제력이 아니라, 가입자인 근로자들이 '기금형이 내 노후를 더 잘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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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연금 자립은 강제가 아니라, 신뢰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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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나서는 의도는 좋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거센 저항을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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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화가 '제2의 국민연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노후의 구원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익률 수치보다 운용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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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금을 모으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익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금융 교육을 강화하는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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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연금 개혁은 숫자로 된 수익률이 아니라, 가입자가 은퇴 후 자신의 통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신뢰'를 구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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