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강제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법인가 경영의 족쇄인가
주주 가치 제고를 향한 강수,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배경
대한민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강력했다.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소각'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이를 소각하여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주당 가치를 높이는 대신, 경영권 방어의 수단이나 우호 지분 교환 등에 활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가들 중 찬성 측은 자사주 소각이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가장 확실한 주주 환원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통 주식 수를 실질적으로 줄여야만 주당 순이익($EPS$)이 상승하고,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다.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부르는 '양날의 검'
반면, 자사주 소각 강제화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사주는 사실상 적대적 M&A에 맞설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강제 소각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지분 매입에 쏟아 부어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나 설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또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자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모든 기업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기업별 재무 구조와 경영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사주 마법과 지배구조 개편, 투명한 공시가 우선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라 불리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의 지배력 확대 꼼수가 있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대주주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력을 높이는 행태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이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을 전면 강제하기에 앞서, 자사주 취득 목적과 활용 계획을 더욱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소각을 강제하는 것보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때 비로소 자본은 건강한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
주가 상승의 본질은 강제성이 아닌 '기업의 성장성'
결국 자사주 소각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느냐에 있다. 소각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당 가치를 높이더라도, 본업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주가 상승은 일시적인 착시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의미의 주주 환원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고, 그 결실을 배당과 소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와 투명하게 공유할 때 완성된다.
정부는 강제라는 채찍과 함께,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확실한 당근책을 병행하여 기업 스스로가 시장의 평가를 높이려 노력하게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결론 — 자본 시장의 신뢰는 강제가 아니라, 투명한 원칙에서 완성된다
자사주 소각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대한민국 자본 시장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묻는 시험대와 같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방식의 규제는 당장의 주가를 부양하는 '유예'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진정한 해답은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의 꼼수가 아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진실한 도구로 사용하게 만드는 제도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다.
강제적인 소각보다는 자사주 활용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주주와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선진적 지배구조가 정착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숙제는 비로소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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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6807
자사주 소각 강제하면 주가 오른다? 전문가도 의견 갈렸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 방향과 파급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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