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강제하면 주가 오른다? 전문가도 의견 갈렸다

자사주 소각 일러스트. 중앙포토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 방향과 파급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상현 화우 변호사(새정부정책TF그룹장),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증권학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기업법 전문가 6인은 주주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설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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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소각 의무 예외 단서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의 범위다. 안상현 변호사는 “정관에 ‘경영상 목적’을 어떻게,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주 보유·처분 때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매번 주총을 통해 국민연금이나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 등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통과시키는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김지평 변호사는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할 때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되는데, 오히려 재무적 실질이 같은 자사주 처분은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해 규제가 일관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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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김경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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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강제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법인가 경영의 족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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