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발목 잡고 쿠팡 날개 달아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청산 위기

이커머스 독주 속 쿠팡 ‘배짱 대응’ 논란 확산

유통산업발전법 4년 연장… 경쟁 회복은 요원

전문가 “시대착오적인 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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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플러스가 점포 영업을 연이어 중단한다고 밝히고 일부 점포의 매각을 검토하자 노조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유례없는 대규모 영업 중단을 강행하며 사실상 홈플러스 해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자금 상황 악화를 이유로 7개 점포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새로 밝힌 영업 중단 점포는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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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사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안이 사실상 소비 촉진안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보상으로 지급하는 소비 쿠폰에 여러 사용 제한조건이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커머스사 쿠팡의 대체제가 마땅치 않아서 나온 ‘배짱 보상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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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서도 홈플러스와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유통업계에서는 한때 대형마트 2위 사업자였던 홈플러스가 청산을 논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이 배짱 대응에 나서는 배경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꼽고 있다. 잘나가던 홈플러스의 발목을 잡고 쿠팡이 사실상 독과점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배경이 우리 국회에서 잘못 만든 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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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과 수도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이용자 이탈과 주문 감소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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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연 기자 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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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발목 잡고 쿠팡 날개 달아준 '유통법', 누구를 위한 규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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