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연금 ‘의무화’ 과태료로 강제…노사정 TF, 1차 합의 가시권

노사정 TF, ‘의무화·기금형’ 1차 합의문 초안 막바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위한 사전단계

국회엔 ‘1억원 과태료’ 법안 이미 발의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도입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노동부와 TF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중 1차 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TF는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해 왔다. 이 가운데 의무화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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