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든 유통 공룡, 낡은 규제는 누구를 지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든 유통 공룡, 낡은 규제는 누구를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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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잣대에 멈춘 유통산업법, 시장의 판도를 왜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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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대형마트의 발을 묶어두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이 역설적으로 ‘이커머스 공룡’ 쿠팡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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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사이, 소비자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365일 24시간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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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뒤늦게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운을 띄웠지만, 법 개정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고개가 남아 있다. 유통의 경계가 무너진 2026년 현재, 오프라인 마트만 옥죄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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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목적이 ‘상생’이었다면, 이제는 마트를 멈추는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마트가 함께 플랫폼 공습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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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는 마트의 특혜가 아닌 ‘오프라인 생태계’의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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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영업자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지만,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마트가 문을 닫는 날 소비자가 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지난 10년의 데이터가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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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대형마트의 집객력이 떨어지면 그 주변 상권의 유동 인구까지 함께 감소하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은 단순히 마트의 매출을 올리는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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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를 거점으로 삼는 지역 물류망이 활성화되면, 그 인프라를 지역 소상공인들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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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거점을 가진 주체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항할 수 있는 물류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오프라인 생태계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기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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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 편익’과 ‘상생’의 교집합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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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전히 이 사안을 ‘대형 자본 vs 영세 상인’의 해묵은 대결 구도로만 바라보는 정치적 해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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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의 유통 전쟁은 ‘전통 vs 현대’가 아닌 ‘오프라인 vs 온라인’의 대결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정교한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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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마트의 영업 외 시간 배송 인프라를 지역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연계하거나, 마트 내에 지역 소상공인 전용 코너를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협력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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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가 단순히 한쪽의 빗장을 풀어주는 것에 그친다면 갈등은 반복될 뿐이다. 오프라인 유통 전체가 온라인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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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유통 규제의 존치는 골목상권의 보호가 아니라, 오프라인 전체의 공멸을 늦추는 ‘유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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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처진 유통산업법을 붙잡고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어두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시장 독점을 방치하며 몰락의 시점을 잠시 뒤로 미루는 '유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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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해답은 오프라인 유통 주체들이 낡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운동장’을 복원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물류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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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법의 공백을 메워 유통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며, 기업가들은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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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함께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거대 플랫폼의 파고 속에서 우리 골목상권과 오프라인 유통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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