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법이 바꾼 세상]① 쿠팡 키운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완화 운 띄웠지만 갈 길 멀다

다시 나오는 소상공인 반발·노조 경고

10년 넘게 반복되는 대형마트 규제 논란

전문가들 “‘낡은 족쇄’ 된 규제 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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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본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낸 시장의 변화와 그 이면을 짚고 변화한 유통 환경에 걸맞은 규제의 방향과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 9일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 PP센터에서 주문 상품들에 대한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등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새벽배송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에 예외를 두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마트 등의 점포를 중심으로 한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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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통업계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규제 완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뤄질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산법이 대형마트 영업환경에 족쇄를 채우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상황인 탓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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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연 기자 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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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든 유통 공룡, 낡은 규제는 누구를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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