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노동자도 “소득 줄어”… 환영 못받는 ‘근로자 추정제’

5월 제도 시행 앞두고 반발 확산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특고·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간 505만원의 법정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 이익(2500만원) 20%를 넘는다”고 했다./남강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는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 선고”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특수고용·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소상공인의 부담은 연간 영업이익의 20%를 넘는다”며 “소상공인이 책임져온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절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정부가 최대 87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추정제’를 노동절(5월 1일)까지 도입하겠다고 하자, 소상공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고,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사회 안전망을 적용하는 제도다. 임금 체불이나 산재 피해를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사각지대 노동자를 없애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근로자성 판단이 엇갈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

​

중략.............................................................

​

김진현 기자 박정훈 기자 huni28@chosun.com

​

​

비즈니스 칼럼 보기

https://blog.naver.com/igp2024/224179801157

‘근로자 추정제’의 역설, 사장님은 파산하고 노동자는 가난해진다

 

 

"구독 하시면 최신 비즈니스 정보 및 정부정책, 지원사업 소식을 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댓글 잊지마세요^^!!!"

​

​

​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편!" (주)인테그리티파트너스

​

비즈니스 코디네이팅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s://integritypartners.kr/%EC%83%81%EB%8B%B4%EC%8B%A0%EC%B2%AD

(주)인테그리티파트너스

 

 

#인테그리티파트너스 #근로자추정제 #노동법개정 #자영업자위기 #플랫폼종사자 #인건비부담 #고용절벽 #4대보험의무화 #프리랜서권익 #비즈니스생태계 #사장님편 #노무리스크관리 #중소기업경영 #경제정책비판 #자율계약 #거시경제전망 #소상공인생존권 #유연근무제 #노동시장개혁 #기업가정신

 

 

---

​

기사전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8498

사장님도 노동자도 “소득 줄어”… 환영 못받는 ‘근로자 추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