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산더미” 후속 입법 시사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재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후속 입법 의지를 밝혔다.
소액 주주 권리 강화(1·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안)로 완성된 ‘코스피 부양 입법’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까지 더해질 경우 주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계는 경영권 유지, 가업 승계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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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섭 기자 oasis@chosun.com
김승현 기자 mykim01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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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방지법’ 꺼낸 李… 상법 다음 타깃은 상속·증여세법
“할 일 산더미” 후속 입법 시사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재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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