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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호, 그 뒤가 두렵다”… 눈치보는 기업들

igp2024 2026. 3. 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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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틀간 하청 453곳 교섭 요구

포스코·한화오션 진행 경과 ‘주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가 450곳을 넘어섰다.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알린 원청은 6곳에 불과하지만, 하청 비중이 높은 철강·조선업의 포스코와 한화오션이 포함돼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을 거쳐 교섭이 진행되는 ‘1호 사업장’이 나올 경우 유사 요구가 번져 노사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10일과 다음 날인 11일 이틀간 하청 노조 453곳(조합원 9만8480명)이 원청 248곳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하청 노조는 39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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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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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gp2024/22421472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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