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째 ‘평균의 함정’에 갇힌 소상공인 정책, 이제는 관리가 아닌 혁파다
"소상공인 정책이 26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쏟아지는 수조 원의 예산은 정작 현장의 체질 개선이 아닌, 하루하루 버티기식 '연명 치료'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 영세 업체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똑같은 잣대로 관리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소상공인을 자립이 아닌 정부 의존형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소상공인 정책이 왜 '해결'이 아닌 '관리'의 늪에 빠졌는지, 그 참담한 실태를 대해부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가, 낡은 패러다임이 만든 연명 치료
대한민국 소상공인 정책이 도입된 지 사반세기가 넘었지만, 현장의 체온은 여전히 영하권이다.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소상공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가 ‘문제 해결’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상의 평균 수치에만 매몰되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과 혁신이 필요한 곳을 구분하지 못하는 ‘평균의 함정’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자생력 없는 약자로 박제하고 있다.
정책의 기본 설계부터가 잘못됐다. 생계형 소상공인과 성장 유망형 소상공인을 동일 선상에 놓고 획일적인 지원금을 뿌리는 방식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구조 조정을 막고, 오히려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으로 작용한다.
지원금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정작 실력이 있는 소상공인들까지 함께 공멸하는 하향 평준화의 늪에 빠진 것이다.
지원금의 유혹을 넘어선 '스케일업'과 '출구 전략'의 부재
지금의 소상공인 정책에는 ‘성장’도 ‘퇴로’도 없다.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덩치를 키우고 싶은 기업가에게는 칸막이 규제가 가로막고, 폐업 후 재기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채무의 굴레만 남는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만 규정할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자 잠재적 강소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 브랜딩 고도화, 유통망 혁신 등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가망 없는 사업장에는 과감한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을 통한 ‘안전한 엑시트’를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소상공인 생태계를 살리는 진정한 복지다.
26년의 관성을 깨는 파괴적 혁신,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
홍코디가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느낀 점은 하나다. 소상공인들은 공짜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당당한 기업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26년째 이어져 온 관료주의적 관행과 서류 중심의 관리를 멈추고, 현장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규제 혁파와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언제까지 ‘소상공인’이라는 이름 아래 이들을 보호의 그늘에만 가둬둘 것인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낡은 정책의 유효기간은 이미 지났다. 이제는 26년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관리’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어 소상공인들이 마음껏 혁신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독립 경영’의 시대를 열어주어야 한다.
결론 — 낡은 정책의 수명 연장보다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복원이다.
단순히 평균 수치를 맞추기 위한 획일적 자금 투입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일 뿐이며, 생존을 넘어선 성장을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관리 중심의 정책은 소상공인 생태계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독이 된다.
이제는 보호라는 명목의 연명 치료를 멈추고,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과감한 도약의 기회를, 한계에 부딪힌 이들에게는 품격 있는 재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혁신 엔진'을 가동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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