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는 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를 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논란이 일었는데 하청 노조에 유리한 판단이 나온 겁니다.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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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준 기자(abc84@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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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 책임 첫 인정, 산업 현장의 ‘도급 공식’이 무너진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첫 인정, 산업 현장의 ‘도급 공식’이 무너진다 원청과 하청 사이의 단단했던 벽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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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02066
"원청이 하청의 진짜 사장"…노란봉투법 24일 만에 첫 인정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는 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를 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논란이 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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