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차장도 가업이냐…가업상속공제, 악용 못하게 정비해야”

이 대통령 “주차장도 가업이냐…가업상속공제, 악용 못하게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가업상속제도와 관련해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대폭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보고 받던 중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가업으로 자식이 이어받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취지”라며 “그 업자의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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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사례로 주차장을 들었다. “주차장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가업이 되겠냐. 예를 들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다. 또,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되어 있으니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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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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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빵집이 무슨 가업인가"... 600억 공제의 맹점과 ‘진짜 가업’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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