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주차장·빵집 600억 가업상속 대상 빠질 듯 [Pick코노미]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현장실태 및 문제점’
‘커피전문점 공제 불가’ 조건에
수도권 업체 44%서 남용 확인
주차장업도 ‘부동산 승계’ 악용
정부 “세법개정안서 범위 축소”
수도권 인근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지으면서 제빵 시설 없이 커피·차 등 음료 판매에 주력할 경우 최대 600만원 한도의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자가 사설주차장 역시 세졔 해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5000억 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공제 범위와 요건이 넓어지면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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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 기자(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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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빵집이 무슨 가업인가"... 600억 공제의 맹점과 ‘진짜 가업’의 조건
"주차장·빵집이 무슨 가업인가"... 600억 공제의 맹점과 ‘진짜 가업’의 조건 가업상속공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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