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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 면탈 근거 불충분…유족 합의, 양형에 제한적 반영은 신중해야"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징역 15→7년…유족들 "우리 입장 조금이라도.."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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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양형에 있어 1심과 달리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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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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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메시지... 안전은 ‘생존’이고 대비는 ‘책임’이다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메시지... 안전은 ‘생존’이고 대비는 ‘책임’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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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36658?sid=102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2심 '징역 15→4년'…"이게 법이냐"(종합)
법원 "책임 면탈 근거 불충분…유족 합의, 양형에 제한적 반영은 신중해야"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징역 15→7년…유족들 "우리 입장 조금이라도.." 오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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