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2.0③]
코로나19·고금리 사업부진 폐업자 증가
체납관리도 '징수'서 '재기 지원'으로 변모
[편집자주] 금융이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추심 관행 개선, 취약차주 재기 지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제도 설계와 상담 현장을 함께 짚으며 금융이 나아가야 할 다음 과제를 들여다봤다.
체납세금 때문에 금융권 문턱에서 막혔던 영세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문이 열렸다. 경기 회복 흐름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늘고 있다. 정부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 부담을 덜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다. 이에 붙는 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도 포함된다. 소멸 가능한 체납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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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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