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종별로 다르게 주자"... 최임위 격돌이 던진 영세 기업의 생존 과제
매년 여름이면 대한민국 노동계와 경영계를 뜨겁게 달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올해도 어김없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해묵은 전장(戰場)에서 격돌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고 절규하는 반면, 노동계는 낙인 효과와 양극화 심화를 이유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숫자의 조율을 넘어 생존의 한계선에 다다른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민생 경제의 깊은 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짚어보고, 갈수록 가혹해지는 고비용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구축해야 할 노무·재무적 돌파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제도적 합의만 기다릴 시간 없다, 고비용 시대를 버텨낼 체질 개선이 시급한 이유
최저임금 심의 테이블이 열릴 때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제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내놓는 가장 간절한 카드다.
편의점, 음식점, 택시운송업 등 마진율이 극히 낮고 노동 집약적인 업종의 경영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선고'와 다름없다고 호소한다.
업종마다 수익 구조와 지불 능력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전 업종에 동일한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올해도 제도적인 차등 적용이 극적으로 도입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고용 구조... ‘쪼개기 알바’와 고용 축소의 악순환
문제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제도적 경직성이 가져오는 현장의 부작용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사실이다.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만 일하게 하는 '쪼개기 알바'가 고착화되었고,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경영자들은 직원을 해고하고 가족 경영으로 전환하거나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 가계를 돕겠다는 최저임금의 선한 취지가, 역설적으로 영세 기업의 폐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멸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는 셈이다.
외부의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생력... 시스템 중심의 경영 리모델링
경영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나 정부의 지원책에만 목을 매며 기약 없는 변화를 기다리기에는 현장의 위기가 너무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외부의 제도적 혜택을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고비용 구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체적인 재무·노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우리 회사의 임금 체계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불필요한 고정비 누수를 막고,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리모델링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합법적인 고용지원금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고 사내 유보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공법만이 인건비 폭풍 속에서 기업을 지키는 유일한 방파제다.
결론 — 제도의 구제를 기다리기보다, 변화된 환경을 이겨낼 재무 체질을 다지는 것이 먼저다
"알바비를 업종별로 다르게 주자"는 경영계의 요구는 얄팍한 비용 절감을 위한 떼쓰기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현장의 비명이다.
하지만 거대한 정책적 합의가 도출되기만을 기다리며 기업의 명줄을 방치할 수는 없다. 매년 치솟는 인건비와 경직된 노동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사전 재무 로드맵과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스스로 완성해야 할 때다.
철저한 준법 경영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체질을 혁신해 나가는 경영자만이, 거센 고비용 시대의 파고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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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업종별로 다르게 주자"…오늘 최임위 '차등적용'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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