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금 250조원 추산…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美 대법 판결 전 소송 제기한 기업 1500곳 넘어

韓 대한전선·한국타이어 포함… 장기전 불가피

무역협회 "美관세청 기준 참고 후속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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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새로 발표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대규모 관세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현재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천 개 기업이 미 정부에 관세환급을 요구하고 환급요구액은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기업 사이에서도 '관세환급'이 화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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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행정부가 그간 거둬들인 상호관세 수입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예산모델'(PWBW)을 인용,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3조6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얻은 이익은 1335억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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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chimt@mt.co.kr)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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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금 250조원 추산…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