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향후 시나리오는
글로벌 관세 韓에는 유리한 구조
중국산과 경쟁은 더 치열해질 듯
“향방 예단 어려워 신중 대응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우리나라도 ‘트럼프 관세전쟁’ 2막에 진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판결 직후인 지난 21일(현지시간) 플랜B로 ‘대체 관세’를 가동했다. 상호관세라는 무차별 폭격 방식에서 품목·보복 관세와 같은 ‘표적 공격’ 형태로 미국의 보호무역 패러다임도 변화할 전망이다. 플랜B를 넘어 플랜C와 D까지 예고한 트럼프식 압박이 한국에 미칠 파장은 어디까지일까.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진단했다.
먼저 상호관세 무효로 일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점을 다시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상호관세는 FTA 비체결 국가인 일본, 유럽연합(EU)을 한국과 구분하지 않고 국가별로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는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기존 관세에 추가로 더 얹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제로 관세’에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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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양민철 기자(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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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FTA 이점 누릴 듯… 트럼프, 품목·보복관세 카드도 ‘만지작’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우리나라도 ‘트럼프 관세전쟁’ 2막에 진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판결 직후인 지난 21일(현지시간) 플랜B로 ‘대체 관세’를 가동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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