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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 상생안 ‘퇴짜’… 소상공인 “구제 기회 날려” 반발

igp2024 2026. 6. 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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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 ‘동의의결’ 신청 기각

입점업체 ‘최혜대우’ 요구 갑질 관련

배민 3000억·쿠팡 600억 상생 제시

공정위 “요건 충족 못 해” 기각 의결

“수년 뒤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아닌

당장의 비용 절감·부담 완화 절실”

배달앱 관련 5개 단체 반박 입장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에 ‘최혜대우’ 요구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자,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각각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하며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위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5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날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배민라이더스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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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세종=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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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gp2024/2243205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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