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택·빌딩 상속 ‘반값 신고’의 종말... 국세청 감정평가 정조준의 경고

[칼럼] 주택·빌딩 상속 ‘반값 신고’의 종말... 국세청 감정평가 정조준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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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주택 및 빌딩 상속·증여 과정에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자산 가치를 신고하는 이른바 ‘반값 신고’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고액자산가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이 자산 가치를 과소평가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직권 감정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조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고무줄식 자산 평가나 안일한 신고 방식은 이제 조세 당국의 촘촘한 그물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산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가들에게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세청의 감정평가 강화 조치가 자산 승계 시장에 미칠 파장을 짚어보고, 강화된 과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세무 리스크를 피하고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사업 구조적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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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식 자산 평가는 통하지 않는다, 투명한 가치 규명과 합법적 승계 구조를 설계하라

"과거 방식대로 기준시가나 유리한 감정가로 대충 신고하면 통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불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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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쪼개기 상장 규제에 이어 부동산 자산 평가 부문까지 칼을 빼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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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가와 공시가격의 괴리를 악용하거나, 유리한 감정평가법인을 고르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세 당국의 명확한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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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직접 직권 감정평가를 통해 숨은 시가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나선 만큼, 얄팍한 절세 관행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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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당국의 정밀 타격과 가산세 폭탄... 불확실성을 키우는 꼼수 신고의 대가

문제는 이러한 자산 가치 과소신고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부족한 세금을 더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가산세와 과태료라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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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제 그물망이 촘촘해진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자산 평가는 기업과 자산가에게 심각한 평판 리스크와 유동성 위기를 동시에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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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자산 승계 프로세스를 장기간 표류하게 만들며, 이는 결국 정당한 가업 승계나 법인의 중장기적 신사업 투자 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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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리스크를 넘어서는 출구 전략... 객관적 가치 입증과 내실 중심의 자산 리모델링

바뀐 과세 게임의 룰에서 살아남고 자산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추징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인 자산 구조 개편과 투명한 가치 입증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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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세금 아끼기에 급급해 꼼수를 부리기보다, 공신력 있는 복수의 평가 기관을 통해 자산의 객관적 시장 가치를 사전에 정밀하게 진단받고 이를 바탕으로 촘촘한 상속·증여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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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인의 경우,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재조정하고, 기업 내부의 본질적인 사업 효율성과 현금 창출력을 극대화하여 대외적인 세무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실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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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얄팍한 자산 평가의 시대는 끝났다... 철저한 손익 관리와 투명성으로 정면 돌파하라

국세청이 '반값 신고' 감정평가를 정조준했다는 뉴스는 기업 경영자들과 자산가들에게 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는 엄중한 경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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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인 규제 강화와 정부의 철저한 과세 흐름을 탓하며 임기응변으로 버티는 경영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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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자산과 기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혁신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스스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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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변수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내실 중심의 스마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만이, 조세 당국의 엄격한 잣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백년 기업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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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빌딩 상속 ‘반값 신고’…국세청, 감정평가 정조준[only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