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쪼개기 상장’ 멈춰 세우는 중복상장 규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신호탄

[칼럼] ‘쪼개기 상장’ 멈춰 세우는 중복상장 규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신호탄

정부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중복상장)’으로 인한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형별 차등 규율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유망한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쪼개기 상장을 감행함으로써 모회사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주가를 갉아먹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되어 왔다. 정부가 칼을 빼 든 만큼, 앞으로는 기업이 지배구조를 변경하거나 자본 조달을 기획할 때 시장과 소액주주를 대하는 태도에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복상장 규율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을 짚어보고, 변화하는 지배구조 규제 속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시장의 불신을 넘어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사업 구조적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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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지배력 확대는 통하지 않는다, 주주 상생과 내실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사업이 좀 잘된다 싶으면 알짜배기만 쏙 빼내서 따로 상장하니, 모회사 믿고 투자한 주주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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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이 격앙된 목소리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자행해 온 지배구조 왜곡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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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모회사의 상장 유지 여부나 분할 유형에 따라 규제 수위를 다르게 적용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쪼개기 상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명확한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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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손쉽게 강화하거나 손쉬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 분할 상장을 남용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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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왜곡과 평판 리스크... 시장에서 낙인찍히는 기업의 미래

과거에는 법적인 빈틈을 타서 유망 사업부를 분할하고 중복 상장하는 것이 영리한 자본 확충 전략으로 통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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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주 행동주의가 거세지고 금융 당국의 규제 그물망이 촘촘해진 지금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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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환원과 투명한 소통 없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감행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나쁜 기업'으로 낙인찍혀 심각한 투자 기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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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기업은 주가 하락은 물론, 향후 정당한 가업 승계나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국면에서도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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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규제를 넘어서는 출구 전략... 투명한 주주 소통과 본질적 가치 중심의 경영

지배구조 리스크를 피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의무화되기 전에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체질을 선제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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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를 인위적으로 쪼개어 외형을 부풀리는 손쉬운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모법인 체제 안에서 사업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내실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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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외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현금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신설법인 주식의 우선 배정 등 일반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하고 촘촘한 주주환원 로드맵을 먼저 수립하고 소통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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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외형 쪼개기를 통한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당당하게 내실로 가치를 증명하라

정부의 중복상장 차등 규율 임박 소식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게임의 룰이 '얼마나 꼼수로 지배력을 키우느냐'에서 '얼마나 투명하게 주주와 상생하며 본질적 가치를 키우느냐'로 완벽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공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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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한 구조 개편에 기대어 자본을 조달하거나 세대교체를 완성하려 하던 방식은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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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규제의 파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모델을 완성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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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내부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단단한 내실 방파제를 구축하는 경영자만이, 자본시장의 거대한 격변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백년기업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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