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으면서 '관세 재인상' 트럼프 달랠 수 있을 듯
여야 활동 시한 마지막 날 특별법 의결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하고 기금 마련키로
트럼프 25% 관세 재인상 압박 등 우여곡절
美 "우려했던 재인상 없을 것" 화답해
산업부 대미투자프로젝트 사전검토도 속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뒤 인사하는 김상훈 위원장-구윤철 부총리. 연합뉴스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철회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서의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키로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활동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특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특별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전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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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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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美 관세인상 불확실성 걷히나
9부 능선 넘으면서 '관세 재인상' 트럼프 달랠 수 있을 듯 여야 활동 시한 마지막 날 특별법 의결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하고 기금 마련키로 트럼프 25% 관세 재인상 압박 등 우여곡절 美 "우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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